위규자 처리법규 | 위규내용 | 벌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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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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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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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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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4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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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5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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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6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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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7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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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8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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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9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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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10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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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1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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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 제15조 1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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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근거 : 예비군실무편람7-2-나 (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, 처벌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