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위규자 처리법규 |
위규내용 |
벌칙 |
예비군법
제15조 1항 |
- 작전중인 예비군대원의 검문에 대한 불응자
-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자 (제8조 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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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년 이하의 징역
-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
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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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2항 |
-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을 다르게 신고한 사람
-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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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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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3항 |
- 예비군법 제12조 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
관여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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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4항 |
-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, 동원불응자 (제5조 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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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
-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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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5항 |
- 예비군 무기고, 장비고 기타 경비업무 수행중인 자가 과실로
분실 또는 탈취 당할 경우 (경비자, 보관책임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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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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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6항 |
-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(임무 이외의 업무행사) (제12조 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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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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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7항 |
-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 (제5조 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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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년 이하의 징역,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
-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
5년 이하의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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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8항 |
- 고용주가 대원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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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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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9항 |
-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, 대리훈련참가자
- 교관에 반항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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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년 이하의 징역, 2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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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10항 |
-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
-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(제6조2 2항)
-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수령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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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11항 |
-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조작자(제5조2항, 제6조 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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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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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법
제15조 12항 |
- 동원발령지역에서 거주지 이전신고 불이행 (제5조 3항)
- 보류해소신고 지연(제6조의3 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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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근거 : 예비군실무편람7-2-나 (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, 처벌규정)
